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탈원전 로드맵’ 동시 의결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연장 중단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안 담겨
文 “탈원전이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주요 국정과제인 ‘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면서,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집는 권고안에 따른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는 이어 공론 조사에서 ‘전체 원전 축소’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 나온 것을 들어 “우리가 가야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오늘 국무회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고하는 ‘탈원전 로드맵’ 안건도 의결을 거쳤다. 이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의 백지화와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 불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안, 원전 안정성 강화책, 원전 밀집 지역인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3개월여 공론 조사 등 활동 결과 발표에서 ‘건설 재개’ 의견이 ‘건설 중단’ 의견을 19.5%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면서 건설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입장 발표를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 “신규 원전 중단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11월까지 가동이 재연장된 월성 1호기의 경우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 폐쇄 시점을 임기 내로 앞당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13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