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5

LA시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1만 세대의 콘도까지 내진보강 대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진보강공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주한인건설협회(회장 정재경)가 지난 12일 본보 강당에서 개최한 ‘내진공사 세미나’에 한인 건물주 200여 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전문 강사진들이 내진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검증된 설계 절차 ▶건설업체 선정법 ▶내진공사 비용 및 융자 옵션 ▶관련법 정보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등이 다뤄졌다. 특히 검증된 업체 선정과 지진보강 공사시 기존 세입자 이주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를 중심으로 알아봤다.

검증된 시공업체 선정

모든 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제너럴 컨트랙터이자 건설협회의 윤기일 부회장은 “공사 전, 아파트 소유주는 구조설계 전문가와 예비 시공업체 2~3곳 관계자들과 반드시 현장을 방문, 세세하게 점검해서 공사금액 견적을 받는 게 추후 도면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공업체 2~3곳에서 함께하면 경쟁도 유발해 적정가의 오퍼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꼭 컨트랙터의 라이선스 보유 유무는 물론 라이선스가 유효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가주 정부 웹사이트(www2.cslb.ca.gov/OnlineServices/CheckLicenseII/CheckLicense.aspx)에서 체크할 수 있다. 라이선스 소유주가 컨트랙터 본인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보험도 공사 책임보험은 물론 종업원상해보험(워컴)도 확보하고 있는지와 유효기간도 점검해 컨트랙터를 선정하는 게 유리하다.

윤 부회장은 “공사장에는 여러 가지 상해발생 요소가 잠재해 있고 사람이 다치면 그 보상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컨트랙터가 꼭 워컴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하도급을 줄 경우를 대비해 하도급자도 워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자 이주

렌트 컨트롤 아파트는 내진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세입자 이주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세입자 이주문제를 설명한 협회의 우유진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LA시 내진공사 대상 아파트의 상당수가 렌트 컨트롤법이 적용된 아파트로 이런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늘어지거나 공사 기간 동안 세입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상황이 안 되면 아파트 소유주가 이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주는 다른 주거용 건물로 영구 이사하는 것과 현 거주 유닛에 준하는 모텔이나 호텔 등 임시 거처로 옮기는 경우로 나눠진다. 임시 이전일 때, 세입자는 렌트비를 건물주에게 납부하고 건물주는 세입자의 임시거처 비용을 내야 한다. 때때로 임시 거처 비용이 렌트비보다 더 많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LA주택개발국(LAHD) 웹사이트를 보면, 영구 이전 시에는 소유주가 최대 1만9500달러까지 이전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많은 아파트 소유주가 이전 비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공사비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며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Source: KoreanDaily.com